지난 2월 17일부터 18일(1박 2일간)까지 전북임실교구에서는 사단법인 동학소년회(이사장 임재택) 동학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포럼이 진행되었다. 동학소년회 길동무 회원밎 임실교구(교구장 김창식) 교인, 외부 인사로는 이병창 목사. 황호진 전 전북 부교육감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동학교육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활동을 위해 여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동학국제학교 개교 이후 첫번째로 임실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전북 중심의 전문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임실동학국제학교를 시작으로 동학교육의 세계화를 열어가는 등 새롭고 힘찬 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동학소년회에서는 전북본부(박희숙), 대구경북본부(나인경), 경남본부(이헌주), 충남본부(박돈서), 미주본부(케이트리)의 본부장 위촉장과 협정식이 함께 개최되었다. 현재 본부를 중심으로 국내본부 4곳 해외본부 1곳, 4개의 소년단(무지개소년단. 소파소년단. 지구소년단. 평화소년단) 등 100여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활동하고 있다.

신간회 창립 97주년 기념식이 지난 15일 서울 YMCA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신간회기념사업회 강지원 회장은 기념사에서 “좌우를 비롯해 대한민국에 갈등이 심각하다. 민족의 올바른 길을 위해 이념, 지역, 계층, 세대, 종교를 뛰어넘어 뜻을 모은 신간회 선열 앞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변화를 다짐한다”고 했다. “좌우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존재로서 하나입니다.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대결해선 안 되며, 서로 존중하며 공동의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통이 쉽진 않을 겁니다. 생각이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우리 사회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단 희망을 가져봅니다.”라고 밝혔다. 최대 항일 민족운동 단체 신간회는 1927년 2월 15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민족 협동 전선으로 출범했다. 조선일보 이상재 사장이 회장, 천도교 원로 권동진이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안재홍·홍명희·신석우·이승복 등 35명이 간사로 선임됐다. 신간회는 민족 교육 장려와 농민·노동·여성운동 지원 활동을 벌였고, 광주학생독립운동 옹호와 만주 지역 동포 지원에 앞장섰다. 2027년은 신간회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신간회기념사업회는 이를 위해 학술 사업, 신간회 사적지 표지석 건립 등 다방면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천도교중앙총부에서는 정갑선 교무관장이 참석하였으며 김인복 월남이상재선생기념사업재단 이사장, 남궁선 서울지방보훈청장, 김대하 광복회서울시지부장, 신간회 발기인 이승복 선생의 아들인 이문원 전 독립기념관장, 조규태 서울YMCA 회장, 이의익 전 대구광역시장, 김기덕 6·10 만세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이상재 선생의 고손 이상구씨, 안재홍 선생의 손자인 안영돈씨 등이 참석했다.

지금부터 백 년 전인 1923년 8월 10일 지금의 천도교중앙총부 전신인 천도교중앙종리원의 직원회에서는 중대한 결정 하나를 내렸다. 그것은 천도교 교조 수운대신사의 탄신 백주년을 맞아 ‘대신사출세백년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을 조직한 결정이었다. 천도교를 창도한 수운대신사는 1824년 10월 28일 태어났다. 1924년이 수운대신사가 탄신한지 꼭 백 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이를 교단적 차원에서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기념사업회는 5일 후인 8월 15일 결성되었고, 위원장은 춘암상사가 맡았다. 기념사업회는 기념사업의 방향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했다. 하나는 과거를 돌아보며 장래를 서로 전망하고, 다른 하나는 수운대신사를 본받고 법으로 삼아 천도교인을 독려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는 수운대신사의 탄신 백주년 기념이 단순히 후천의 성인인 수운대신사가 탄생한 사실을 축하하는 데 그치지 않고, 1924년을 사는 천도교인들이 수운대신사와 같은 사람으로 거듭나 수운대신사가 목적한 바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다지자는 것이었다. 한 마디로 줄이면 과거를 기념하여 현재를 고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념사업을 하자는 방향이었다. 사업의 방향에 맞춰 기념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준비하였다. 첫째는 과거를 기념하는 행사로 수운대신사의 창도 정신을 잇는 특별기도 봉행이었다. 수운대신사의 창도 정신은 포덕과 광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뜻을 계승하기 위해 천도교인 전체가 참여하는 특별기도를 하기로 했다. 천도교단에서는 교회나 국가의 큰 일이 있을 때 전 교인들이 일정 기간의 특별기도를 봉행해 정신 통일과 행동 통일을 추구했다. 대표적인 특별기도가 3·1운동 직전의 49일 특별기도였다. 기념사업회는 특별기도 기간을 수운대신사가 탄생한 달인 1924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의 21일간으로 정했다. 수운대신사가 태어난 달에 전 교인들이 몸과 마음을 일치해 포덕천하와 광제창생의 대원을 실현하는 천도교인으로 무장할 것을 기원하기로 했다. 기도 시간은 낮 12시로 정했다. 기도 시간을 하루의 중심인 낮 12시로 정한 것은 수운대신사의 득도가 세상을 환하게 밝혔다는 의미를 담았다. 기도의 방식은 봉청수(지금의 청수봉전), 묵념기도(지금의 심고), 본주문 105회 묵송, 묵념기도의 순서로 했다. 특별기도를 통해 수운대신사의 창도 정신을 되살리고자 하였다. 둘째는 현재의 천도교를 담는 행사로 1924년을 사는 천도교인의 활동을 보여주는 기념행사였다. 기념행사는 이틀에 걸처 진행되었다. 10월 27일 저녁 7시부터 중앙대교당에서 당대 천도교를 대표하는 연사인 이돈화, 이종린, 방정환 세 사람이 수운대신사 탄신의 의미를 돌아보는 강연회를 열었다. 탄신일인 10월 28일에는 11시 반부터 새로 지어진 ‘대신사출세백년기념관’에서 탄신 백주년 기념식을 열어 수운대신사 창도 정신을 기렸다. 이어서 청년당 대회를 열어 추모사 낭독과 대신사와 청년당에 관한 연설, 선언문 낭독 등을 진행하였다. 청년당 대회 폐회 후에는 여흥이 진행되었는데 동덕여학교 학생의 축하 공연, 김문필 일행의 기마술과 무도, 청년당의 가장행렬과 광대 줄타기, 경성악대의 주악 등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기념행사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는데 저녁 7시부터 청년당, 내수단(여성회), 학생회, 소년회 등 7개 부문 단체에서 준비한 공연이 밤 12시까지 진행되었다. 기념관 뜰에는 전등을 달고 만국기를 내걸어 화려하게 장식해 기념행사 분위기를 높였으며, 기념관 안에는 7개 부문단체에서 만든 각종 모형물이 찿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전국에서 4천 명이 참여해 일대의 교통이 혼잡할 정도였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으로 ‘대신사출세백년기념관’의 건립이었다. 기념사업회에서는 수운대신사 탄신 백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천도교인 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념관을 건립해 일반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독실 교인 3만 5천 집을 선정하여 이들이 1원씩 성금을 낸 3만 5천 원으로 대공회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기념관은 6월 25일 착공해서 탄신일인 10월 28일 기념식을 겸해 낙성식을 가졌다. 총공사비는 약 5만 원이었다고 알려졌다. 기념관은 앞은 2층, 뒤는 1층으로 연건평 160평으로 1천 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대공회장이었다. 이 기념관에 대해 “기념관의 넓이는 9칸이요. 길이는 12칸인데, 동 기념관은 일반 집회에 제공할 터이요, 활동사진(영화), 강연, 연극 등 어떠한 것을 사용하더라도 편리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 조선인의 손으로도 집회 장소를 건축한 것은 이곳이 효시라 할 수 있다.”라고 당시 언론에서 기념관 건립의 의미를 설명했다. 수운대신사의 정신을 담은 기념관은 서울에서 제일 큰 공연장으로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상황에서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민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념관을 우리의 힘으로 만든 것은 수운대신사의 창도의 정신을 세상에 펴고 민족의 역량을 키우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었다. 이처럼 백 년 전 천도교인은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후천의 성인 수운대신사의 탄신 백주년을 맞아 열과 성을 다해서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성과를 내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고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전 천도교인들이 단결해 수운대신사의 탄신 백 년이 갖는 의미를 새기고 이를 세상에 전하였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교인들이 특성을 모아 국내 최고의 대공연장을 건축해 세상을 위해 내어놓았다. 이 소식에 민족 구성원들은 가슴이 들떴다. 백 년 전 천도교는 민족의 한 가운데에서 희망이 되었다. 이제 다시 백 년이 지났다. 올해가 수운대신사 탄신 2백주년이다. 천도교에서 대신사 탄신 2백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번에는 어떤 기념물이 만들어져 수운대신사의 탄신의 의미를 새기고 세상 사람들의 가슴을 들뜨게 만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백 년 전 우려했던 것처럼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 해마다 지내는 제사와 같은 무의미한 행사를 준비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다못해 천도교박물관을 건립해 세상 사람들에게 수운대신사의 창도 정신을 알리는 공간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한다. 백 년전 천도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그때와 같이 세상의 희망으로 천도교가 우뚝서기를 기대한다. 글, 덕암 성강현(흥신포 직접도훈, 동의대학교 역사인문교양학부 겸임교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5일 의사단체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오는 17일에는 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일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어제 SNS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 제기되었다”면서 “확인 결과 사직이 실제로 이루어진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짜 뉴스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서 신속하게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 차관은 “오늘 예정된 의협의 총궐기대회 집회는 점심 또는 저녁시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무시간 외 시간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영역으로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는 잘못된 통계를 계속 인용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통계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의대 2000명 증원은 결코 과도한 숫자가 아니다”면서 “의약분업 이후 정원 감축으로 인해 그간 배출되지 못한 인원을 고려하면 2000명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젊은 의사는 줄어들고 있다”며 “2035년이 되면 의사 100명 중에 20대는 4명이 채 안되며,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2000명 증원이 되어도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문제는 없다”면서 “의사단체는 증원 규모를 따라가지 못해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1980년대 주요 의과대학의 개별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다”며 “반면, 교수 수가 훨씬 늘어나는 등 의과대학의 현재 교육 여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해 말 각 의과대학의 여건을 조사한 결과 증원하더라도 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력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초의학 등 각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수련 과정에서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도록 수련제도를 개선하며,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도 추진한다. 전공의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과 지도전문의 배치 확대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연속근무제도 개선은 올해 상반기 내에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는데, 이러한 대책을 이행함에 있어 전공의의 의견을 대폭 수렴한다. 폭언, 갑질 등에 노출된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공의 전담 권익 보호창구를 마련해 오는 3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전공의과 병원계 등이 참여한 전공의수련환경 개선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니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은 “어제 개별적 사직을 빙자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해서 진료 공백을 발생시키겠다는 가짜 뉴스가 제기된 바 있다”면서 “다행히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만약 사실이었다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주는 집단행동을 도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든 집단행동이든 환자와 그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도구 삼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지금도 묵묵히 환자의 곁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대부분의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이라면서 “대부분의 의사분들께서는 이러한 주장에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 보건을 최우선으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체계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한편, 가짜 뉴스로 인해 국민께서 불안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961),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4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중앙행정기관 갈등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14일 밝혔다. 갈등관리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선제적 과제발굴 및 관리 △종합시책 수립 및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이해관계자 소통 △교육 및 인사제도 운영 △갈등 상황의 실질적인 진전·해소 성과 등을 평가하며, 종합점수에 따라 3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다. 산림청은 지난해 신규 갈등관리 과제 ‘대형 산불피해지 복원 갈등관리’ 등 3건을 발굴하고, 국무조정실의 지원을 받아 민간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갈등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산림청 및 산하 공공기관 업무담당자의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교육원 내 전문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산림분야 공공갈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해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갈등관리는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산림분야 갈등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민과 소통하여 신뢰도 높은 산림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고 인공지능 검색을 도입하는 등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한다. 또 소상공인 등에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올해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 이를 위한 세정 지원과 공정 과세 실현 방안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인 세입 예산의 안정적인 조달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이를 위해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되는 비대면 납세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신고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의 범위를 더욱 넓히고 언제 어디서나 원터치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등을 새롭게 개발한다. 인공지능 검색 도입 등을 통해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는 한편, 디지털 ARS 국세상담의 상담분야 및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고 누적된 상담 데이터, 세법을 기계학습해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상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한다. 아울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는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2개월) 대상은 법인세·소득세도 함께 직권 연장(3개월)하고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이와 함께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혁신성장·수출 중소기업 등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까지 12만 7000개로 1만 2000개 늘리는 등 경제 재도약에 힘이 되도록 수출·투자 기업 세정 지원을 확대한다. 해외 유통체인 등과 협업해 중소기업 주류의 현지매장 직접 판매를 추진함은 물론, 막걸리 첨가물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는 혁파한다. 2년차를 맞이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품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우선 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업무의 모든 과정을 시스템화한다. 또한 민생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 4000여 건 이하로 운영하고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할 예정이다. 다만 불법사채·주가조작·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은닉 재산을 색출한다. 일시적 위기에 처한 성실한 소상공인 등의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는 등 빠른 사업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감독기능은 더욱 강화하고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을 중소 개인납세자에서 영세법인까지 확대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주요 핵심과제들을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세무 애로와 건의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해 즉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 개최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해당내용을 즉시 전파하며 올해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포덕165년 2월 칭찬릴레이, 시암 정의적 진주시교구장 추천 칭찬 주인공은 부산시교구 수암 정의수 동덕입니다.

“티브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하셨어요?” 라고 내가 묻자 준비한 것처럼 촌각의 틈도 없이 돌아온 대답이었다. “되는대로 살아야지 뭘 어떡해?”. 마을(노인)회관에 옹기종기 앉아서 티브이만 보고 있는 어르신들. 거의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 체온도 그립고 난방비도 겁나니 노쇠한 몸 하나 의지하기엔 마을회관이 좋다. 종일 티브이 장면을 따라가며 얘기 보따리를 끌렀다 싸맸다 하시는 노인들. 그러다 심드렁해지면 묵은 기억 들추다가 말다툼도 벌이지만 다시 티브이 따라 깔깔 웃는다. ‘되는대로 산다’라는 말은 주어진 조건에 저항하지 않고 뭐든 수용한다는 말이다. 《놓아버림》의 데이비드 호킨스나 《당신이 플라시보다》의 조 디스펜자를 인용할 필요도 없다. 이는 어르신들의 몸에 밴 삶의 지혜다. 일단 수용한 다음에 한발 더 나아갈지 여부를 궁리하는 생활 태도. 한울 모심의 태도다. 티브이 없어도 얼마든지 심심하지 않게 시간을 잘 보내실 어르신들이다. 하지만 마을회관에 모이긴 해도 늘 벽에 기댄 등은 더 구부정해지고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는지라 약을 한 주먹씩 먹는다. 움직이지 않으니 식욕도 별로 없어서 면사무소에서 나온 쌀과 부식은 옆방에 쌓여있다. 옛날과 달리 요즘 먹거리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맛을 내느라 섞어 놓은 첨가물들이 얼마나 몸을 망치는지 모른다. 멸치와 쥐포조차 인공조미료가 듬뿍 스며있다는 내 말에 깜짝 놀란다. 특별한 날에 즐겨 드시는 회도 모두 양식한 것이고 정전이 되면 물고기가 폐사하는 게 강제로 산소를 공급하다가 전기가 끊기니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하니 입을 쩍 벌린다. 작년부터 어쩌다 내가 공식 노인이 되었고, 올해 처음으로 노인 일자리 가서 목격한 우리 마을 노인들 모습이었다. 좋은 먹거리가 뭔지를 말하기보다 믹스커피 통 옆에 아몬드와 쌍화탕 분말 차를 한 통씩 사 놓았더니 잘 드신다. 이 역시 가공식품이지만 자연 식재료는 노인들 일거리라 어쩔 수 없기도 하다. 내가 시간 나는 두 번째 날과 세 번째 날은 건강 체조를 해 봤다. 손뼉치기와 발끝 부딪치기. 팔을 뻗어서 가 닿는 곳 모두를 토닥토닥 두드리기. 손 비비기와 얼굴 비비기를 앉은 채로 했다.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어해서다. 서로 왼손으로 악수하게 해서 오른손으로 상대의 왼팔과 왼 어깨를 골고루 두드려주는 놀이도 했다. 목덜미와 등짝까지 두드리다 보면 자연스레 포옹을 하게 된다. 순간순간 깔깔 웃는다. 쇠똥 구르는 것만 봐도 웃어댄다는 소녀들처럼.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핫스팟을 설정하고 에이치디엠아이(HDMI) 케이블을 티브이에 연결해서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비록 오래된 프로지만 웃음보따리인 에스비에스(SBS)의 《고향에서 온 편지》도 보고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치매예방 영상도 봤다.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인 것은 발 마사지였다. 발바닥과 발등의 혈 자리 이미지를 칼라로 인쇄하여 나눠 준 다음에 반사구니 서혜부니 하는 원리를 쉽게 설명하고서 내가 쓰던 호호바 오일과 코코넛 오일에 오렌지 에센셜 오일이나 라벤더 오일을 브랜딩 해서 발라 드렸다. 증상에 따른 혈자리를 누르게 하다가 그냥 막 “되는대로 눌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다. 나도 노인들과 노는 이 놀이를 되는대로 계속할 생각이다. “되는대로”. 글, 목암 전희식('밥은 하늘입니다' 저자)

정부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 1학기에는 전국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신우초등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초등학생 학부모, 교원 등도 참석해 초등학생 자녀 교육과 돌봄 문제에 대한 생생한 현실과 ‘국민이 바라는 늘봄학교의 모습’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기존에 분리 운영되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된다.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르면, 올해 늘봄학교는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체제에서는 돌봄교실 신청에 우선순위가 있었으나 늘봄학교에서는 신청 우선순위, 추첨, 탈락 등이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는 1학기에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들 모두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원 대상은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내년 초등학교 1~2학년, 2026년 초등학교 1~6학년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우선 지역대학 중심의 사업단을 공모해 질 높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고 학생·학부모 수요가 높은 체육, 문화·예술, 사회·정서, 창의·과학, 기후·환경 분야에 대해 집중 개발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저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섭외 및 학교-강사 간 매칭 지원을 추진하는 동시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다양한 사업에서 이미 확보된 외부강사 인력 풀도 적극 활용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 빨리 적응하고 놀이 중심의 예·체능 활동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장애학생, 이주배경학생, 저소득층 등 학생이 가진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대상별 맞춤형 지원 또한 강화한다. 장애학생의 늘봄학교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일반학교뿐 아니라 특수학교 초등과정을 지원하고 체육, 디지털, 진로체험 등 지역사회 장애학생 지원 전문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늘봄 프로그램 운영학교도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한국어교육 제공과 기초학습 지원 등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제공을 올해 30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행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 중인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대상과 사용처를 확대·개편한 ‘늘봄 바우처’를 도입한다. 늘봄학교 전국 도입과 함께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먼저 정부는 올해 1학기에 과도기적으로 기간제교원 등을 학교에 배치해 늘봄학교 신규 업무가 기존 교사 업무에 더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2학기에는 늘봄실무직원이 학교에 배치돼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포함한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학교에 늘봄지원실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내년에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에 늘봄지원실장으로 지방공무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해 적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학교가 직접 전국의 우수프로그램을 탐색·연결할 수 있게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가칭) 늘봄허브’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국 늘봄학교의 프로그램 수요와 공급 분석 및 교육청·학교별 프로그램 격차 해소를 지원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늘봄학교 전국 확대는 꼭 추진해야 하지만 지역, 학교별 여건이 모두 달라 쉽지 않은 과제”라며 “교육부, 교육청, 학교 등 교육당국도 노력하겠지만 선생님, 학부모, 지자체, 관련 기관, 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604)

정부가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해 중증·응급환자·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에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한다. 또한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는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2만 원 한도의 바우처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8차례 추진단·자문단 회의와 정책토론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최근 지역·필수의료 공백, 필수의약품 부족 등 의료공급 위기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축소(다운사이징)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종전 건강보험 정책은 보장률 제고에 편중돼 ▲수도권·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진료량 감소 및 보상수준 불균형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본인부담 감소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등 현행 지불제도가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는 더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변화하는 여건 속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면서도 지속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보다는 의료의 질·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대안적 지불제도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이 있다. 특히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 개발, 시범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계정을 도입하고, 심사·평가도 성과 중심의 통합적 체계로 전환한다. 공통지표는 평가통합포털을 통한 공통지표 선정·활용해 유사지표에 대한 평가 반복 등에 따른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투입·구조·과정지표’ 위주에서 ‘성과지표’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재정비한다. 성과보상은 의료질 평가지원금 등은 기관별 성과에 비례한 보상으로 개편하고 각종 평가 관련 재원을 통합해 1조 5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한다. ◆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 보상을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우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생애·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연간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는 연간 12만 원 한도의 바우처로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아울러 맞춤형 건강검진 및 다제약물 관리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여성·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및 노년층 욕구에 부합하는 거주지 중심 생애말기 의료 지원을 추진하는 등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암, 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급성기 환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 건강보험재정 효율적 관리 의료남용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에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실손보험 개선체계를 구축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하고, 재평가를 통해 비급여 진료도 퇴출 기전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많은 병상과 장비 수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현명한 선택 캠페인(choosing wisely campaign)’의 일환으로 적정의료 목록을 보급해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을 방지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횟수가 OECD 평균의 3배 수준으로 높은 점 등을 감안해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아울러 기존 급여 항목의 재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는 기전을 확립한다.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검토하고, 일시 납부, 소득 발생·보험료 부과 간 시차 최소화 등을 통해 납부 편의를 개선한다. 재정지표 공개도 확대하고 국회보고 절차를 강화하는 등 더욱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보험재정 운영·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 의료 혁신 지원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의료 혁신을 지원한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보건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꼭 필요한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국산 원료의 사용을 유도하고, 국내 생산 기반시설(인프라) 유지를 위해 약가를 우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을 강구한다. 현재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현저히 효과가 우수한 혁신적 의료기술은 등재기간 단축, 경제성 평가 완화, 가격 우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 필수의약품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보건의료 혁신을 주도하고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하는 기업에게 가격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확실히 하면서도 공익적·과학적 연구와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은 확대하여 보건의료 혁신을 선도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튼튼히 보장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해 의료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며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해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적정하게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지원하고, 필수의료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나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는 5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해 그동안의 필수의료 대책이 안정적 재정 지원하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