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엄중한 안보환경 속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국가의 전력 증강에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튼튼한 국방역량을 키우고 자랑스러운 조국을 약속하기 위해 ‘국민께 드리는 약속’ 스무번 째를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로 정했다. 새 정부는 약속 실현을 위해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등을 세부 과제로 추진한다. 먼저 국방혁신을 주도할 기구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통령직속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국방혁신의 컨트롤타워로써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원격제어(~2023년), 반자율(2023~2027년), 자율형(2027년~)으로 발전시킨다. 전력 증강 프로세스도 전면 보완해 새로운 한국형 전력증강체계를 구축한다. 전력증강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조직개편을 병행 추진하고, 국방부 장관의 전력증강·연구개발·방산수출 등에 대한 정책 및 기획 기능을 강화한다. 우리 군 고유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작전수행개념을 발전시키고, 이에 맞는 군 구조 또한 전면 재설계한다. 우리 상황에 맞는 합성훈련환경(STE)를 구축하고 예비군 훈련도 보다 과학적인 훈련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국방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군·산·학·연 융합형 소요기획 및 연구개발 체계도 마련한다. 새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압도적인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 확보를 추진한다. 킬체인을 통한 자위권 행사 능력을 확보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할 경우 자위권 차원의 군사적 대응 개념과 계획을 발전시켜 나간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적시 대응가능한 다층 방어 개념과 체계를 발전시키고 더 높은 단계의 기술을 갖춘 무기 개발도 진행한다. 북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에 대한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과 압도적 대량 응징보복 능력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군의 마사일 전력, 사이버·전자전 및 우주작전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력사령부’도 창설한다. 국방 우주력도 함께 발전시켜 합동성에 기반한 억제·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요격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해 수도권 등 인구 밀집지역에 최단시간 내 배치하고 북한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해 다층의 방어망도 보강한다. 나아가 군 독자의 위성 및 유·무인 정찰기 등을 활용해 북한의 핵심표적과 북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상시 감시 능력을 확보한다. 새 정부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시켜 외교·국방 차원의 협력을 확대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북 핵·미사일로 인한 위기 시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체계와 원활한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미 간 정례 연습을 강화한다.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CPX)의 명칭을 변경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연합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해 시행한다.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FTX)도 재개할 계획이다. 한·미·일 국방장관 안보토의를 정례화하는 등 다양한 한일 및 한미일 소통도 강화한다. 정책적·전략적 수준의 협의를 활성화하는 등 3국 간 안보협력도 단계적으로 넓혀나간다. 특히 한미 간 ‘국방과학기술 협의체’를 설치해 국방전략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전략적 수준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국방과학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하는 등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체계적으로 이뤄나간다. 또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북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추진해 나간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위산업은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를 꾀한다. 정치·외교·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방산수출의 특성을 감안, 국가안보실 주도 아래 범정부 방산수출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성장단계별 풀패키지 지원, 우주 방산 전문기업 지원 및 국가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국산화 등을 통해 방위산업의 첨단화도 실현한다. 방산업체의 기술개발 여건 개선 등을 통한 도전적인 연구개발 환경도 조성한다. 수출형 방산물자에 대한 부품·성능개량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맞춤형 수출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완제품·공동개발·기술이전 등 스마트 방산 협력 패키지를 마련하고, 구매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는 등 방산수출 방식을 다변화해 수출 기회 확대를 도모한다. 방산 분야 상호시장 개방을 바탕으로 미국 글로벌 공급망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안보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도 함께 추진한다. 새 정부는 장병들의 복무이행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의·식·주 등 장병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 군 피복류 조달제도 개선과 기능 강화를 통해 고품질 피복류 보급을 늘려가고, 미래세대 전투식량 개발과 선택형 급식체계로 전환한다. 병영생활관의 생활실은 2~4인 거주로 개선하고 전투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무전기·방탄복·야시 장비 등 개인 전투 장구류 보완을 추진한다. 휴대전화 소지 시간은 늘리고, 장병 휴가 산정 방법은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입영대상자의 선호가 고려된 입영계획 수립을 통해 입영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복무기간 중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는 등 병영 문화도 바꿔나간다. 원격진료를 확대하고 응급후송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국군외상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군 의료체계도 보완한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장병 정신전력 또한 극대화한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봉급은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한다. 오는 2025년까지 병사 봉급과 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월급 200만 원(병장 기준)을 실현해 사회적 보상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추서 진급된 계급으로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군인재해보상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유가족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직업군인에 대한 처우와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국민 평형 군 관사와 1인 가구형 간부숙소 지원 등 주거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아울러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신고·보호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군인의 인권보장을 증진시킨다.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근간으로, 새 정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신청인의 입증책임 경감 및 보훈심사·상이등급 기준의 합리적 개선, 참전명예수당 인상,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보훈대상자의 소득 보장 수준을 강화한다.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복지에도 총력을 다한다. 위탁병원은 시·군·구별 5개소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 연천현충원 조성을 포함한 국립묘지 안장능력을 확충하는 등 안장서비스 확대도 추진한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도 지원한다.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의 5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지역에 기반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역량을 보강한다. 새 정부는 국가안보에 헌신한 청년 의무복무자에 사회적 존중과 예우를 실현해나간다. 의무복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 의무화 등 사회적 우대 제도 도입도 고려해 추진한다. 국가와 국민의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는 보훈문화 기반도 조성한다. 자라나는 미래세대 중심 보훈문화교육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보훈 콘텐츠 플랫폼을 마련한다. 이 밖에 국민통합의 축제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 확대와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 독립운동의 유산 보존과 활용 등을 통해 국가정체성 확립에도 총력을 다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0%에서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 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으로 인상을 최소화하고, 하반기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유가와 농축수산물 등 공급측 물가상승압력이 심화되면서 소비자물가가 지속 상승하는 등 물가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추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인하폭은 휘발유가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 12원이다. 1일 40km, 연비 10km/ℓ로 운행한다면 휘발유 기준 절감액 월 약 3만 6000원이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분이 조속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화물·운송,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기로 했다. 국내선 항공유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함으로써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현행 40%에서 80%로 확대된다. 아울러, 보행·자전거 이동에 비례한 마일리지 지원으로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물가안정에 솔선수범한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토록 할 것”이라며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름철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가격 안정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농축수산물과 필수식품 중 가격 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긴급수입 등 수급 관리와 가격 할인 등을 통해 적기 대응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양파·마늘 등은 비축물량 방출로 시장공급을 확대하고, 감자 등의 부족한 농산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긴급수입을 검토한다. 단기간 내 수입 및 재배면적을 늘리기 어려운 배추·무 등에 대해서는 출하조절시설,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한 수급조절을 병행한다. 축산물은 유통·가공업계와 협력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5만톤)을 신속히 수입하고, 필요 땐 할당관세 물량을 5만톤 추가로 늘린다. 대형 유통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할당관세 적용 수입 돼지고기 할인행를 추진해 돼지고기 가격을 조속히 안정화한다. 50억원 규모 할인쿠폰 사업지원을 통해 농축산물 구입에 대한 가계부담 경감 및 이와 연계한 마트 자체 할인을 유도한다. 수산물은 명태가격 안정을 위한 중소가공기업 대상 원료 구매자금 융자(추경 200억원) 및 수산물 가격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내달 6일까지 대중성어종, 포장회 등 모두 30억원 규모로 할인행사를 한다. 생협·수협·홈플러스·쿠팡 등 31개 판매처 자체 할인과 연계해 최대 40% 할인(1인 1만원 한도, 총 20억원)하고, 전통시장은 20% 선할인 온라인 상품권을 발행(1인 4만원 한도, 총 10억원)한다. 고등어·오징어·명태 등 대중성 어종 6종 등 주요 소비품목은 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안 조짐시 비축물량을 적기 방출한다. 면세경유 사용 어업인에게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 일부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한시 지원해 생산원가를 경감(추경 239억원)한다.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추경 546억원)은 이달 농식품부-제분업체 약정 체결 후 다음 달부터 집행하고, aT가 다음 달부터 제분업체 출고가격을 매월 점검해 밀가루 가격인상을 10% 이하로 억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월별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등 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물가가 오르면 취약계층의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오는 24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이용에 취약한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은 계속해서 추가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해 민생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등 총 227만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 40만 원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한다.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받는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한다. 부산, 대구, 세종 등은 오는 24일 지급을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27일부터 지급한다. 이외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조속한 지급에 적극 노력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 질의응답 1.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된 이유는? ○ 이번 사업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 ○ 제한된 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 2.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단가의 근거는? ○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 - 생계·의료 1인 기준 40만 원은 20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 3.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액에 가구원수·급여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 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임 * 생계급여와 동일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생계·의료 수급자 기준) 1인 가구 40만 원 / 2인가구 65만 원 / 3인 가구 83만 원 등 차등 ○ 또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 * (생계·의료) 1인 가구 기준 40만 원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 가구 기준 30만 원 지급 4.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이유는? ○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임 - 이에 따라 ▲일부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의 업종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연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임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2) [자료제공 :(www.korea.kr)]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윤석열정부는 영향을 받는 나라에서 ‘영향을 주는 나라’로, 국제질서를 따라가는 나라에서 ‘이끄는 나라’로 도약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기조 아래 열아홉 번째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다’를 정했다. 새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국격에 걸맞는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등을 구체적인 과제로 설정했다. 먼저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미·중·일·러 4개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적·글로벌 차원에서 우리의 위상을 드높인다는 계획이다. 한미 간 정상의 상호 방문 등 고위급 협의와 분야별 소통 활성화를 통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전방위적인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간다.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을 비롯한 글로벌 지역과의 협력, 경제안보를 위해 한미 간 공조를 확대한다. 한중 간 정상 교환방문과 고위급 간 교류·소통도 강화한다.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시켜 상호존중과 협력에 기반하는 한중관계 구현을 꾀한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고 경제·공급망·보건·기후변화·환경(미세먼지)·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력도 넓혀나간다. 한일 간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 신뢰 회복과 현안해결 등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도 구축한다. 과거를 직시하면서 한일 관계의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양국 미래세대 간 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한·러 간 국제규범에 기반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도 모색한다. 대러 제재 등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는 가운데 한·러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지역별로 특화된 상생공영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해 우리 외교와 경제 지평을 넓혀간다. 아세안과의 호혜적·실용적 협력을 강화해 한·아세안 상생연대를 구축하고 규범과 원칙에 기반한 역내 다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부상에 대응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실질적인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이 같은 다층적 협력 확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외교 지평을 넓힐 방침이다. 또 EU, 영국 등 유럽국가들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이를 토대로 글로벌 이슈와 인도·태평양 정책 연계, 경제·원전 분야 등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진척시킨다.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등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가별·지역별 맞춤 협력도 강화한다. 중동 지역과는 GCC, 이스라엘, 이란 등 중동거점국과 최고위급 교류 활성화, 에너지 공급망 확보, 수소·보건·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틀을 세워 확대한다. 중남미 지역과는 정상·고위급 교류 확대, 경제안보 및 디지털·친환경·인프라 등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과 한미 포괄적 동맹 강화를 위한 대 중미 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아프리카 지역과의 호혜적·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정상급 교류를 확대하고, 권역별로 특화된 협력에도 나선다. 또 중앙아시아 지역과는 고위급 교류와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기반으로 협력을 더욱 다져나간다. 새 정부는 우리 주도의 대외 경제안보 환경 조성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G20, APEC, OECD, WTO 등 다자경제협력체에서 우리측 관심 의제를 주도하는 등 능동적인 경제안보 외교를 도모한다.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범정부 협업 아래 위기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미국·일본·유럽 등 원천기술 보유국과의 상호보완적 협력체제를 세운다.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기업의 대외 투자 지원을 확보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넓히며 한미 경제·안보 2+2 회의 등을 통한 경제안보 협력도 강화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경제협의체에서의 공급망·인권·환경·디지털 관련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정상급·각료급 다자경쟁협력체 내에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입장을 반영하고 양자·다자 간 경제협정 네트워크도 확대한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해 아·태지역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역내 위상 제고도 꾀한다. 신흥안보위원회도 설치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사회의 동향을 파악해 대응한다. 새 정부는 국제질서를 견인하는 다자외교 리더십 강화를 위해 ▲유엔 3대 이사국 진출 ▲정상급·고위급 다자외교 강화 ▲국제 규범의 충실한 이행 및 형성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방적·포용적 국제질서 구축을 선도한다. 분쟁 예방, 평화 구축 등 선도적인 예방외교를 수행하고, 국제적인 위기 상황 아래 취약계층 보호·지원을 확대하는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구현한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처와 탄소중립 외교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경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외교의 저변을 넓힌다. 국격에 걸맞는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도 추진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한다. 글로벌 과제 해결에 대한 기여로 실익을 확보하는 선진 공공외교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역량과 기반을 강화해 튼튼한 사회 안전망도 구축한다.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고, 인력·예산 확충과 제도를 정비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한다.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지역별·분야별·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키워나간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설치도 적극 지원한다.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도 구축해 재외공관 방문 없이도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영사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외국민용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또한 함께 추진한다. 새 정부는 전통적인 국가안보 영역에서 경제안보·국민생활까지 확장 추세인 국가배후 조직 및 국제 해킹조직의 위협에 대응, 이를 위한 사이버안보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고 컨트롤타워 운영체계·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 제정을 추진하는 등 사이버안보 체계를 강화해 핵심기술 보유기업·방산업체·국가기반시설 대상 해킹 보호에 총력을 다한다.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 클라우드·스마트그리드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IT 환경의 안전성도 확보한다. 산·학·연·관 협력 아래 인공지능·양자통신 등 신기술 위협에 대응한 기술개발과 국제공조를 활성화해 사이버위협 억지 역량을 더욱 증대시킨다. 신기술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해 해킹 탐지·차단·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국제사회의 사이버 규범 수립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도 확충한다. 대학·특성화 교육 확대와 지역별 교육센터 설치 등 ‘10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사이버 예비군’ 운영을 통해 사이버전 인력을 확보하는 등 사이버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이와 함께 새 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대통령 직속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신설과 함께 민관이 협력해 유치 열기를 확산, 부산의 해외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대외유치전략을 수립하고 유치교섭도 강화한다.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유치교섭 활동 로드맵’을 수립하고, 재외공관·공공기관 사무소 등 현지 유관기관 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한다. ‘코리아 원 팀’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북항 재개발, 부두시설 이전, 교통기반 구축 등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기반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가 공공기관 본래의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재무성과 지표 배점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20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20년 12월에 확정된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2021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해 종전의 평가체계를 유지한 채로 진행됐다. 평가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100점 중 25점)에 큰 비중이 실렸다. 또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논란을 계기로 윤리경영 지표 비중(3→5점) 역시 강화됐다. 이를 토대로 실적을 평가한 결과 130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탁월(S) 1곳, 우수(A) 23곳, 양호(B) 48곳, 보통(C) 40곳, 미흡(D) 15곳, 아주 미흡(E) 3곳 등으로 나타났다. 또 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 결과 우수(A) 6개, 양호(B) 34개, 보통(C) 20개, 미흡(D) 3개였다. 공운위는 실적 부진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해임건의 및 경고조치 등을 의결했다. 해임건의 대상인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8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 1명에 대해서는 해임건의를, 미흡 등급(D)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 요건 등을 충족하는 기관장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13명과, 감사평가 미흡(D)인 3개 기관 감사 3명에 대해서도 각각 경고 조치했다. 기재부 등은 실적부진(D·E등급 18개 기관) 및 중대재해 발생기관 (14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미흡 이하(D·E)를 받은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할 계획이다. 성과급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공운위는 재무상황이 악화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2021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공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기재부는 다만 최근 공공기관 경영여건 변화,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해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설립 목적인 공공성과 운영 과정에서의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 지표 구성을 재설계하겠다는 의미다. 이를위해 현재 평가비중이 다소 과도(25점)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지표들을 분석해 일정수준 달성된 지표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가치 지표 비중 하향 조정을 추진한다. 재무성과 지표(5점)는 경영성과가 제대로 반영될수 있도록 배점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직·인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표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확산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한다. 기관의 주요사업 지표는 그동안의 환경변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감안해 기관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내에서 기관유형을 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등으로 세분화해 세부유형 내 동일 또는 유사 사업지표 설정방안도 검토한다. 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중복 지표 축소 등 경영평가 지표 정비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혁신노력의 성과를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개선도를 성과급과 연계한다. 아울러 현행 경영평가에 따른 등급 산정 및 성과급 지급 방식도 재검토한다. 이번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이후 민·관 합동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7~8월 논의한다.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는 내년도 경영평가편람(9월말 수정, 잠정)과 경영평가편람(12월말 확정, 잠정)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과 별도로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공공기관 혁신 추진전략을 부처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0) [자료제공 :(www.korea.kr)]

농촌진흥청이 20일 여름휴가를 앞두고 국내 여행 활성화와 농촌체험 여행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농촌으로 떠나는 작은 여행’ 상품인 ‘농촌체험 여행지 8선’을 소개했다. 이번 여행상품은 소모임 단위 여행객이 농촌교육농장, 농촌체험농장에서 1박 2일 동안 체험·관광·식사·숙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정으로 설계됐다. 각 농촌교육농장, 농촌체험농장은 지난 4월에 실시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에서 선정된 곳이다. 농촌문화, 자연경관, 지역 먹거리 등을 소재로 한 농촌체험 여행에 관심이 높은 40~60대 여성 취향에 맞춰진 점이 특징이라고 농진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여행지 8곳은 ▲강원 강릉 ‘해품달’ 농장 ▲강원 횡성 ‘횡성예다원’ ▲전북 고창 ‘책마을 해리’ ▲전남 화순 ‘화순허브뜨락’ ▲경북 김천 ‘송알송알 산골이야기’ ▲경남 안동 ‘토락(土樂)토닥’ ▲경남 고성 ‘콩이랑 농원’ ▲제주 서귀포 ‘폴개 협동조합’ 등이다. 강원 강릉 ‘해품달’ 농장은 4만 여권의 책으로 꾸며진 실내장식과 야외 조형물이 여행객을 맞이한다. 2~4인이 머물 수 있는 쾌적한 숙소와 대형버스를 개조해 만든 이색 숙소도 마련돼 있다. 맷돌로 직접 커피콩을 갈아 마시는 체험과 뗏목 타기, 농장 산책 등을 할 수 있으며 야간에는 모닥불을 피우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잔디밭에서 밤하늘의 별을 관측할 수 있다. 또 오죽헌, 주문진 수산시장 등 지역 명소와도 가까워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풍부하다는 평가다. 강원 횡성 ‘횡성 예다원’은 해발 300m에 자리잡고 있어 사색과 휴식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예절교육 지도사이자 차 연구가인 농장주에게 다도를 배울 수 있다. 찻잎을 덖어 차를 만드는 제다(製茶) 체험, 계절별 전통음식 만들기, 둘레길 걷기 등 체험거리가 풍성하다. 주변 볼거리로 횡성호수와 호수를 따라 걷기 좋은 산책길도 조성돼 있다. 전북 고창 ‘책마을 해리’는 폐교된 초등학교를 출판공간, 미술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시킨 곳이다. ‘읽고 쓰고 펴내는 인생 책 농사’를 주제로 나만의 책을 만들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책으로 가득한 ‘버들눈도서관’, 느티나무 위에 지은 ‘동학평화도서관’, 부엉이 외형을 한 ‘책부엉이 도서관’ 등 특색있는 도서관이 갖춰져 있다. 지역 명소인 선운사, 고창읍성, 상하농원 등과 연계하면 1박 2일 일정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전남 화순 ‘화순허브뜨락’ 농장은 1만 3000㎡(4000평)에 달하는 정원에 꽃과 허브가 가득하다. 둘레길 걷기나 허브 오일·허브 소금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한 식재료로 만든 향토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숙소는 편백나무방, 황토방으로 나눠져 있다. 경북 김천 ‘송알송알 산골이야기’ 농장은 500m 고지의 호젓한 산골에 위치해 있다. 산세가 수려해 야영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곳이다. 천연염색 스카프 만들기, 숲속 걷기 후 새송이버섯 수확 체험을 할 수 있다. 김천을 대표하는 수도산 자작나무숲, 사찰 청암사, 용추폭포 같은 지역 명소와의 연계도 가능하다. 경북 안동 ‘토락(土樂)토닥’ 농장은 ‘카페형 치유농장’을 지향하는 곳으로 도자기 공예를 체험하며 나만의 접시를 만들 수 있다. 농장에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낙동강 산책길, 마애솔숲공원이 있다. 농장주가 요리한 ‘안동한우불고기’에 텃밭에서 딴 쌈 채소를 곁들이는 저녁 식사가 별미다. 밤에는 사과나무 장작으로 만든 모닥불 주위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다. 농장에서 차량으로 15분 정도 거리에 하회마을, 병산서원 등 지역 명소가 있다. 경남 고성 ‘콩이랑농원’은 1000개가 넘는 항아리가 길게 늘어선 풍경에 먼저 놀라게 되는 곳이다. 콩으로 만든 다양한 전통 장류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고추장 만들기 체험을 할 수도 있다. 제철 식재료와 직접 담근 장으로 맛 낸 음식들은 맛볼 수 있다. 숙소는 1인실부터 최대 10명까지 머무를 수 있는 방이 마련돼 있으며 농장 인근에는 영부저수지 산책길, 민간정원인 그레이스 정원 수목원, 상족암 군립공원 등 다양한 걷기 여행길이 있다. 제주 서귀포 ‘폴개 협동조합’은 제주 귀농인들이 모여 만든 조직이다. 제주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한 이들의 제주살이 이야기를 도움말 삼아 농장에서 머무는 동안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폴개는 뻘이 있는 갯벌이라는 제주 방언이다. 유기농 블루베리 수확, 생화로 꽃다발 또는 꽃모자 만들기, 농장 주변 산책길 걷기, 잔디밭에서 밤하늘 보기 등을 할 수 있다. 아침 식사는 농장에서 준비한 소풍 도시락을 가지고 정원에 나가 먹을 수 있다. 각 여행상품 예약은 여행플랫폼 ‘노는법(nonunbub.com)’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할 수 있다. 오는 11월 말까지 상품가격의 50%를 할인하는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 박정화 농진청 농촌자원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삼삼오오 모여 자연 속에서 휴식과 여유를 누리고 싶은 소비자들의 경향을 반영해 농촌여행 상품을 공모하게 됐다”며 “상품개발은 지방자치단체, 예약은 새싹기업 여행플랫폼에서 맡아 진행하는 이번 여행상품이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해 만든 농촌여행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063-238-1016 [자료제공 :(www.korea.kr)]

6·25참전용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제복 근무자들을 존중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6·25참전용사의 새로운 여름 단체복이 공개됐다. 국가보훈처는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로 6·25참전용사 여름단체복 디자인 개발 및 제작을 완료, 참전용사들이 직접 착용한 화보와 영상을 20일 공개했다. 화보와 영상은 보훈처 누리소통망(SNS) 모든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에는 손희원 6·25참전유공자회 회장을 비롯한 단체 임원 등 6·25참전용사 10명이 디자인 개발부터 단체복 착용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국내 정상 패션 디자이너 김석원 앤디앤뎁 대표, 홍우림 사진작가와 협업으로 진행된 단체복은 6·25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걸맞는 사회적 존경심과 참전영웅의 상징성이 담겼다. 실제 제복을 착용하게 될 고령의 참전용사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편리성도 높였다. 단체복은 겉옷·상의·하의·넥타이로 구성됐다. 린넨 소재 겉옷과 짧은 소매 상의는 6·25참전용사들이 기장과 훈장을 주머니 부분에 안정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탄탄하게 제작됐다. 특히 넥타이에는 참전용사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상징체계와 6·25참전유공자회 상징이미지 자수를 더했고, 하의 역시 편안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멋을 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10명의 참전용사들은 새롭게 선보인 6·25참전용사 여름 단체복을 착용하고 다양한 행사에 나선다. 오는 21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경기(한화이글스-LG트윈스) 시구행사를 시작으로, 22일 인천 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경기(인천유나이티드-강원FC), 제72주년 6·25전쟁일 정부기념식에 참석해 새로운 영웅들의 모습을 알려나간다. 보훈처는 앞서 새로운 단체복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단체복 디자인의 의미, 참전용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담은 제작 과정 영상을 지난 15일 공개했다. 오는 28일까지 공개된 단체복의 이름을 보훈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모하고, 국민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완성한다. 또 제복과 유니폼을 입는 다양한 직군의 관계자들이 대한민국을 지켜 준 6·25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영상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이번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는 김 대표와 홍 사진작가 외에도 민간차원의 다양한 재능기부와 지원이 이뤄졌다. ‘제복의 영웅들’ 글꼴은 윤디자인 엉뚱상상 소속 김민주 디자이너가 재능기부했다. 또 수제화 전문 브랜드 ‘손신발’에서 수제구두를, 안경 전문 브랜드 ‘프레임 몬타나’에서 뿔테안경 등을 지원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번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를 통해 참전영웅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 제복 근무자를 존경하는 보훈문화가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정부와 민간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해 2023년 정전 제7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단체복 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에 참여한 손 회장은 “국민이 참전유공자, 제복근무자, 국가유공자를 만났을 때 존중하고 예우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이번에 새로운 여름 제복을 입게 돼 기쁘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성공적으로 추진돼 그 대상이 6·25참전유공자 회원 전체로 확대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인범 6·25참전유공자회 감사는 “단체복이 있어야 소속감도 커지고 명예로움이 더해지는데, 새로운 제복을 입는 귀중한 기회를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처 소통총괄팀(044-202-5027) [자료제공 :(www.korea.kr)]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이 친환경 야영방법을 알려주는 야영학교를 운영한다. 국립공원공단은 21일부터 여름철 야영객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야영학교(캠핑스쿨)’ 참가자를 예약시스템(reservation.knps.or.kr)을 통해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립공원 야영학교’는 야영인구 급증에 따라 국립공원 야영객을 대상으로 친환경 야영문화 선도를 위해 공단이 준비한 여름철 특화 교육 과정이다. 모집인원은 총 1040명으로 국립공원 아영장을 이용하려는 국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국립공원 야영학교’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월악산 등 10개 국립공원에서 총 52회 운영될 예정이다. ‘초보 야영’, ‘친환경 야영’, ‘야간 야영 체험’ 등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월악산(닷돈재풀옵션야영장), 지리산(뱀사골힐링야영장), 설악산국립공원(설악동야영장)에서는 야영장비 사용법, 모닥불 관리법, 야영 매듭법 배우기 등 초보 야영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야영을 위한 교육과정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 한려해상(학동자동차야영장), 변산반도(고사포야영장), 주왕산(상의야영장), 태안해안(몽산포·학암포야영장)에서는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법, 탄소중립 야영 방법 등 친환경 야영에 대한 교육과정을 7월 2일부터 8월 27일까지 진행한다. 국립공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야간 야영 체험도 할 수 있다. 덕유산(덕유대야영장)과 월출산(천황야영장)에서는 밤하늘 별자리 관찰 체험, 오대산(소금강산자동차야영장)에서는 야간 곤충 관찰 체험 교육과정을 7월 2일부터 8월 27일까지 진행한다. 교육과정 회차별로 5팀을 모집하며 한 팀당 1인부터 4인까지 참가할 수 있다. 국립공원 야영학교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지만 야영장 이용료는 현장 결제가 필요하다. 국립공원 야영학교 교육과정의 상세한 일정과 참여 방법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정권 국립공원공단 탐방복지처장은 “여름철 야영은 국립공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라며 “야영학교 교육과정은 가족단위로 국립공원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립공원공단 탐방복지처 033-769-9573 [자료제공 :(www.korea.kr)]

고등어·오징어·명태 등 어종 8종을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수산물 가격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 2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7일간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 6월 깜짝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까지 총 150억 원 규모로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열어 약 903억 원 규모의 수산물 매출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10억 원으로 이달부터 매달 수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전은 추경 확보를 통해 추가 진행되는 할인행사 중 첫 번째로 개최된다. 오징어·고등어·명태·갈치·조기(굴비)·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소비가 증가한 우럭·광어 등 포장회를 대상으로 할인이 이뤄진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GS 리테일·이마트트레이더스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12곳과 SSG.com·쿠팡·위메프 등 온라인 쇼핑몰 19곳이 참여한다. 해수부는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한다. 소비자들은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더해 품목별로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행사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0% 할인된 금액으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수산물 상품권도 구매할 수 있다. 최대 20만 원까지 상품권을 구입하고 1인당 최대 4만 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 수산매장 1만 2966곳에서 내년 2월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해수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수산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시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실제 할인가격을 확인해 소비자가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물가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달부터 수산물 할인행사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며 “깜짝 특별전이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자료제공 :(www.korea.kr)]

오는 2027년까지 충북 청주시 오송에 제2철도교통관제센터가 구축돼 서울 구로 관제센터와 업무를 분담하게 된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DNA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철도관제시스템을 개발·적용해 철도 관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철도교통관제센터는 KTX, 무궁화호 등 전국 국가철도의 열차 운행을 관리·제어하고 철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열차 운행 통제, 복구 지시 등을 수행하면서 철도안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서울 구로차량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철도교통관제센터는 지난 2006년 구축한 이후 16년 이상이 지나 설비가 노후화한 상태이다.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에 장애가 발생해 운영 중단될 경우 전국의 열차 운행에 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에 국토부는 중단 없는 철도관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9년부터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날 고시된 기본계획은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제2철도교통관제센터의 복수 관제체계를 구축하고 철도 관제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스마트 철도관제시스템을 개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는 충북 청주시 오송 국가철도공단 시설장비사무소 안에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 3366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업무동 및 숙소동을 건설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철도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건축설계 및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고 오는 2027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가 건설되면 현재 구로에서만 수행하는 철도관제 업무를 구로와 오송에서 분담하게 된다. 관제영역은 제4차 국가철도망을 기준으로 지역 및 노선, 관제거리 등을 고려해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는 대전역 이북 수도권·강원권·충청권, 제2철도교통관제센터는 대전역 이남 호남권·영남권을 담당한다. 다만 고속철도, 경부선, 중앙선 등 남북으로 연장이 긴 노선은 관제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 제2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일괄 제어할 계획이다. 2개의 센터는 평상시에는 관제영역에 따라 각각 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한 곳의 관제센터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 운영이 가능한 다른 관제센터에서 즉시 모든 열차의 운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제2관제센터의 경우 AI, 빅데이터 등 DNA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철도관제시스템을 적용해 열차 운행을 자동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열차 운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모두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관제사의 경험과 수작업에만 의존하던 관제 업무를 시스템에 의한 관제로 전환함으로써 AI 관제 시스템이 2시간 이내 모든 열차의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 철도관제시스템은 열차 충돌 또는 지연이 예상되면 운행계획을 즉각 조정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열차 운행취소, 우회 등 최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관제사의 의사결정도 지원하게 된다. 임종일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앞으로 철도가 고속화되고 동일 노선에 여러 종류의 열차가 운행하는 환경에서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는 철도관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2철도교통관제센터를 차질없이 건설하고 철도 분야 디지털 혁신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044-201-4612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