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11.22 17:08
TODAY : 포덕165년 2024.11.25 (월)
'법무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마약범죄에 대한 실효적 재범 방지 정책 수립을 위해, 2024. 6. 20. (목) 14:00 과천정부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마약사범 재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총신대학교 조현섭 교수, 꽃동네대학교 박상규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장우현 교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박영덕 센터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낭희 연구원, 국립법무병원·식품의약품안전처·교정기관 마약사범 담당자 등 80명 참석 심포지엄은 ▲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의 마약사범 재활 정책 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와 ▲ 외부 전문가의 마약...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기 화성 공장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 공장화재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범정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화성 공장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안부장관) 회의에서 “중대본은 행안부를 주관으...
등록외국인도 앞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오는 18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이 모바일 앱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해 진위 여부를 판단하...
사진출처 : pixnio.com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15년부터 ’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
정부가 아동보호체계 개편부터 미혼모 지원대책까지 범부처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범부처 차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법무부·교육부·경찰청·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문 듣기 시작글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법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