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11.22 17:08
TODAY : 포덕165년 2024.11.25 (월)
'출생통보'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사진출처 : pixnio.com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15년부터 ’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
정부가 아동보호체계 개편부터 미혼모 지원대책까지 범부처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범부처 차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법무부·교육부·경찰청·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문 듣기 시작글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법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