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11.22 17:08
TODAY : 포덕165년 2024.11.25 (월)

  • 구름조금속초5.5℃
  • 맑음-1.8℃
  • 맑음철원-2.2℃
  • 구름많음동두천0.2℃
  • 구름많음파주-0.9℃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0.5℃
  • 맑음백령도8.4℃
  • 맑음북강릉5.1℃
  • 구름조금강릉6.7℃
  • 구름조금동해4.7℃
  • 구름조금서울4.5℃
  • 맑음인천6.5℃
  • 구름조금원주2.2℃
  • 구름조금울릉도8.8℃
  • 구름많음수원2.0℃
  • 구름조금영월0.0℃
  • 구름많음충주0.0℃
  • 맑음서산4.5℃
  • 구름조금울진6.0℃
  • 맑음청주4.2℃
  • 맑음대전2.3℃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1.1℃
  • 맑음상주1.2℃
  • 구름조금포항6.9℃
  • 맑음군산5.3℃
  • 맑음대구3.8℃
  • 맑음전주5.8℃
  • 맑음울산6.2℃
  • 구름조금창원7.7℃
  • 맑음광주7.6℃
  • 구름조금부산9.5℃
  • 구름조금통영9.0℃
  • 구름많음목포9.1℃
  • 구름조금여수11.0℃
  • 구름조금흑산도12.3℃
  • 구름조금완도8.2℃
  • 구름조금고창4.1℃
  • 구름많음순천2.1℃
  • 박무홍성(예)0.4℃
  • 맑음0.9℃
  • 구름조금제주13.6℃
  • 맑음고산13.1℃
  • 구름많음성산16.0℃
  • 구름조금서귀포14.9℃
  • 구름많음진주3.2℃
  • 구름조금강화1.6℃
  • 구름조금양평1.5℃
  • 구름많음이천0.3℃
  • 맑음인제-0.9℃
  • 구름조금홍천-1.0℃
  • 구름조금태백-3.0℃
  • 구름많음정선군-2.7℃
  • 구름조금제천-1.8℃
  • 맑음보은-0.6℃
  • 맑음천안0.1℃
  • 구름조금보령5.5℃
  • 흐림부여0.6℃
  • 맑음금산1.1℃
  • 맑음2.4℃
  • 맑음부안4.2℃
  • 맑음임실1.2℃
  • 맑음정읍4.7℃
  • 구름조금남원4.3℃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6.0℃
  • 구름많음영광군5.1℃
  • 맑음김해시6.8℃
  • 구름조금순창군4.0℃
  • 구름조금북창원7.4℃
  • 구름조금양산시5.7℃
  • 구름조금보성군4.9℃
  • 구름많음강진군6.4℃
  • 구름많음장흥4.8℃
  • 구름많음해남10.6℃
  • 구름많음고흥6.1℃
  • 구름조금의령군3.6℃
  • 구름조금함양군1.4℃
  • 구름많음광양시7.6℃
  • 구름많음진도군6.5℃
  • 구름조금봉화-0.2℃
  • 구름조금영주-0.3℃
  • 구름조금문경1.0℃
  • 구름조금청송군-2.0℃
  • 구름조금영덕4.0℃
  • 맑음의성-0.4℃
  • 맑음구미2.2℃
  • 맑음영천1.7℃
  • 맑음경주시2.7℃
  • 구름조금거창0.8℃
  • 구름조금합천2.8℃
  • 구름조금밀양4.5℃
  • 구름조금산청2.3℃
  • 구름조금거제7.0℃
  • 구름조금남해7.7℃
  • 맑음5.6℃
기상청 제공
변리사의 거짓광고, 사건중개인 행위 형사처벌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리사의 거짓광고, 사건중개인 행위 형사처벌한다



변리사의 거짓광고, 사건중개인 행위 형사처벌한다
- 변리사의 윤리의무 대폭 강화한 ‘개정 변리사법’ 7월 4일부터 시행 -
 
- 2인 이상 합동사무소 개설도 가능해져...융·복합 기술 등 전문성 제고 기대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변리사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내용의 개정 변리사법이 ‘23. 7. 4.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변리사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변리사가 “압도적인 99% 특허 등록 성공율”과 같은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중징계를 받을수 있고, 형사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까지받을 수 있다.(개정 변리사법 제8조의5, 제24조제3항)
 
<변리사 업무 관련 중개인 행위 금지>
 
누구든지 변리사 업무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의 대가로금품·향응등 대가를제공받거나 또는 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최대 5년 이하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 변리사법 제7조의3,제24조제1항제1호)
 
<변리사의 공익활동 의무>
 
모든 변리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할 법적 의무를지게 된다.이에 따라 비용 부담으로 특허·상표 출원을 망설였거나, 지재권 분쟁에휘말리게 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국선대리, 공익상담 서비스 등이 더욱 활성화되고, 청소년 발명교육 등 지재권 교육 현장에도변리사들의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익활동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변리사법제15조의2)
 
최근 기술이 급격히 융·복합화되고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이 세계화되는추세에맞추어, 변리사·특허법인이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합동사무소 개설 근거 마련>
 
‘2인 이상’의 변리사가 ‘합동사무소’ 형태로 연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변리사들이 자신의 전공분야를 넘어 융·복합 기술에대해서도 유연하고 전문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합동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합동사무소의 규약’ 등을 포함하여특허청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변리사법 제6조의2제3항~제5항,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3항, 개정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5항)
 
<지재권 업무의 국제화에 따른 서식 정비>
 
변리사의 활동 범위가외국계 기업, 해외 특허사무소·법률사무소 등으로 확대됨에따라 ‘영문 변리사 등록증’ 서식을 신설하고, 사무소 설치신고 서식에 ‘영문사무소 명칭’란을 추가하였다. (개정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별지 제7호의2서식), 제11조제1항(별지 제8호의2서식))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의중요성이더욱 높아지면서,변리사에게 전문성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윤리성·공공성이더욱 요구되고 있다”며 “개정 변리사법에 따라 국민·기업에게 신뢰할수 있는 고품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이 강화되는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저작권자 © (천도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2024 천도교신문. All rights reserved.

주간 HOT 이슈

천도교뉴스

더보기
범시민 토론회: 남·북 3통(통행·통신·통상) 실현을 어떻게 이루어 낼 …
범시민 토론회: 남·북 3통(통행·통신·통상) 실현을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범시민 토론회 웹 포스터((사)동학민족통일회 제공) 오는 2024년 11월 28일(목)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종로구...

기획

더보기

인물

더보기
수련에 들어가기에 앞서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련 전(前) 강의를 맡은 원암 김창석입니다. 제가 부족한데도, 특히 수련에 있어서는 더욱 부족한데도, 총부 지시를 받아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연재

더보기
대신사 출세 200년 맞이 도보 성지순례 성료
대신사 출세 200년 맞이 도보 성지순례 성료 용담수류사해원 길 걷기 도보 성지순례로 용담정에서 기념촬영을 하였다. 수운 최제우 대신사 출세 200년을 기념하여 도보 성지순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