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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만금 신공항 ‘제동’…기본계획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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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만금 신공항 ‘제동’…기본계획 취소 판결

천도교한울연대 등 종교·시민사회 연대의 성과

  • 신채원
  • 등록 2025.09.11 15:21
  • 조회수 1,469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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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공항 백지화를 촉구하는 종교환경회의 소속 단체 대표자들이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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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공항 백지화를 촉구하는 종교환경회의 소속 단체 대표자들이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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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교여성회 임남희 조직국장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

 

서울행정법원이 9월 11일 새만금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사업 추진에 큰 제동이 걸리며 향후 정부와 지자체의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천도교한울연대는 종교환경회의 소속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함께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위해 활동해왔다. 한울연대는 지난 9일 법원 앞에서 현장 기도회를 열고, “자본이 아닌 생명의 편에 서 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새만금 공항 예정지가 미군이 사용하는 군산공항과 불과 도보 10분 거리로 사실상 중복 투자이며, 활주로 길이가 2.5km로 국제공항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해왔다. 또한 갯벌 생태계 파괴와 조류 충돌 위험, 낮은 사업 타당성(비용편익 분석 0.479) 등을 근거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해왔다.


한울연대는 판결 직후 “생명의 편에 선 법원의 정의로운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정부가 판결을 수용해 사업을 완전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지난 9일 발표한 천도교한울연대의 기도문의 전문이다

< 새만금 신공항 계획 백지화를 위한 기도문>


오늘 우리는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선고를 앞둔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법정이,  "자본이 아닌 생명의 편"에 서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는 이미 미군이 쓰고 있는 군산공항에서, 도보로 불과 10분 거리입니다.

수천억의 세금을 들여, 굳이 또 하나의 공항을 지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019년 국토부가 스스로 내놓은 수치, 비용편익 분석 결과는 0.479.

사업 타당성 기준 1.0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100원을 투자해 50원의 이익도 얻지 못하는, 실패가 예견된 사업입니다.

더구나 새만금 신공항 활주로 길이는 2.5킬로미터.

국제공항 최소 규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군산공항 활주로보다도 짧습니다.


결국 이 신공항은 군산공항의 확장일 뿐입니다.

한미 SOFA 협정에 따라, 언제든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군사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묻습니다.

이 공항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까닭은 단지 숫자와 효율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구에는 인간만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만금의 수라 갯벌에는 법정보호종만 60종이 넘는 생명들이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그 생명들의 집을, 우리가 파괴할 권리가 있습니까?

허물어 버린 생태를, 우리가 다시 되살릴 수 있습니까?


해월 최시형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부모요, 부모는 천지이니, 천지부모는 일체니라.”

하늘과 땅이 우리 부모요, 우리는 천지와 더불어 한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다양성이 무너진 땅에서 인간만 번영할 수는 없습니다.

지구가 날로 뜨거워지는 오늘, 우리는 50년 뒤의 미래조차 장담할 수 없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세워진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무리하게 추진된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뒤까지 내다보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한울님, 스승님, 감응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의 법정에 닿게 하소서.

우리의 간구가 이 나라의 미래를 바로잡게 하소서.


2025년 9월 9일

 

천도교한울연대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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